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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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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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세종 1 일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오수 1 김형기 1 김익하 1 김용구 1 박두환 1 김영선 1 김동환 1 라병인 1 문승국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909, 2003. 7. 21., 각하
  지장물실농보상금추가지급거부취소청구등
   지장물실농보상금추가지급거부취소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146, 2003. 5. 26., 각하
  간접보상이행청구
   간접보상이행청구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

2002년

2001년

2000년

1999년

1997년

1996년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다254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2.1.(1005),3772]
   손해배상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12. 13. 선고 94다25209 판결
  [보상금][공1995.1.15.(984),480]
   보상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다24711 판결
  [토지인도][공1993.11.1.(955),2736]
   토지인도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

14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346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6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299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5.(922),169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0년

16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누1984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1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17. 서울고법 1990. 4. 27. 선고 90나7601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][하집1990(1),274]
  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

1988년

1984년

19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누63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2(3)특,301;공1984.7.15.(732),11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

1983년

20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누490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1(5)특,144;공1983.12.1.(717),166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

1982년

21. 서울고법 1982. 11. 22. 선고 82구81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  [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00]
   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